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2020. 12. 10.(목) 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 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 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 구분 대 상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최근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을 익혀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합시다.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국민행동요령화재 화재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대피가 어려..

가스보일러 가동 전, 철저한 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스보일러 사고 인명피해 55명 중 54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11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내난방이 시작되는 시기다. ○ 거처 종류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家口)의 84.6%가 개별난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총조사(2015) 중 「거처의 종류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 가구 부분 일부 표본조사(20%)로 5년마다 실시 󰋻개별 16,162,326(84.6%) 󰋻지역 2,425,383(12.7%) 󰋻중앙 524,022(2.7%) ○ 개별난방 보일러의 형태를 살펴보면 가스(도시..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개 공제회로 확대 - 군인, 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 # 김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토지‧금융‧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여부까지 통합하여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및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0월 30일부터 ｢안심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