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개선 사항 □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

- 2차로 서울 2개구 13곳 추가 선정, 약 1.3만호 규모 - - 3.31일 1차 선정 후보지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제출 순항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후보지 접수 현황(4.13 기준) : 지자체 제안 362곳, 민간제안 70곳 → 1차발표(3.31) 341곳(지자체 제안 288, 민간제안 53) 대비 91곳 추가 ** ① 지자체 제안(유형별) :..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사례1)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19로 외출하기도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완료한 A씨와 같은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정부24를 이용하여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 시 불편을 겪었던 B씨는 퇴근 후 사진관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분실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쩔 수 없..

부산시, ‘주거든든 패키지’ 로 청년과 함께한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 원의 예산으로 7,100여 명(세대) 지원한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서울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에게 보탬이 될 '사회안전망 2종'이 있어 소개합니다. 하나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원, 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우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