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사례1)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19로 외출하기도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완료한 A씨와 같은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정부24를 이용하여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 시 불편을 겪었던 B씨는 퇴근 후 사진관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분실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쩔 수 없..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4153322413
부산시, ‘주거든든 패키지’ 로 청년과 함께한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 원의 예산으로 7,100여 명(세대) 지원한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
【전통발효식문화 장류반 심화 무료강좌】 □ 신청 및 교육생 선정 ○ 신청기간 : 2021. 1. 28.(목) 10:00 ~ 2. 1.(월) 16:00 ○ 신청대상 : 서울시민 중 식생활 강사 및 장분야 행사 참여 경험자 ○ 신청방법 : 15명 모집 (신청서류 fax 459-6707 또는 이메일 jeong0203@seoul.go.kr 접수) ※ 센터 홈페이지 http://agro.seoul.go.kr 심화교육생 모집공고문 참고 ○ 선정방법 : 장 관련분야 강사활동 및 유경력자 등 기준으로 15명 선정 □ 교육개요 ○ 교육일정 : 2021. 2. 4.(목) ~ 4. 1.(목), 14:00~17:00(4회) ○ 장 소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전통음식교육장 ○ 참석대상 : 서울시민 15명 ○ 교육내용 구분 일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서울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에게 보탬이 될 '사회안전망 2종'이 있어 소개합니다. 하나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원, 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우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