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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
-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합니다.
-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
< 사업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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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유형 |
공급 확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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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 (지원) 토지주 수익보장, 절차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 (공공성) 잔여이익은 생활SOC, 공공임대 등 공적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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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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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세권 |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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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업 |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 (지원) 용도지역변경, 건축인센티브 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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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층노후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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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소규모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
소규모 정비 절차 신설·정비 * (구조) 민간자율 원칙, 토지주 동의로 공공 직접시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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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세권소규모 |
소규모 재개발 신설 * (구조) 지자체 구역지정, 조합 자율 시행 * (지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동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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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업소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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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新舊혼재 노후주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구조)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민간이 체계적 정비 * (지원) 소규모정비 요건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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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 * (지원) 부지확보 용이성 제고,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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