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통학로 설치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 확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및 확산, 보호구역 지정개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보행자 보호 및 법규 위반자 단속처벌강화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민신고제 도입 주차수요를 고려, 주차환경 개선지원 어린이 우선교통문화 정착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 확대 및 대국민 인식 제고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주민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추진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전국 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8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 지원금 사용은 8월 31일까지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24일(월)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신청 마감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선불카드·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은 6월 5일 기 종료 ○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날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부터 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안내 구분(최근 2주간)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더블링 : 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확인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유행의 심각성 및 기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적용기한 (’20.3.1.∼’20.6.30.) 개정 : 3.5% 적용기한 (’20.7.1.∼’20.12.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경기 활성화 주요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여 제외합니다. 개정내용은 ’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행일 (’20.3.23.)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합니다. 개정내용은 ’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주요내용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