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여 제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행일 (’20.3.23.)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주요내용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매매업 •(감면방법)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감면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시행일	2020년 3월 23일(’20년 한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