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 둘째, 에프씨..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2차 연기 안내 HDC현대산업개발에서 10/23(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었던 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일부 일정이 시행사 요청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센터 신청기간 변경 없음 [10/21(수)~10/23(금) 15:00까지](마감) 입주자모집공고일 10/23(금) 11/6(금) 포기서약서 제출 10/26(월) 15:00까지 11/9(월) 15:00까지 서울시 추천 명단 공고 10/29(목) 17:00 예정 11/10(화) 17:00 예정 청약 접수일 11/2(월) 11/16(월)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 디지털전환 빨라진다 - 온오프라인 디지털 신원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디지털 사회 가속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디지털정부 인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생체·모바일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대체해 왔고, 하나의 아이디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를 구축하고 연계를 확대해 왔다.  디지털원패스 : 하나의 ID와 지문, 패턴 등 간편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할 수 있는 One-ID 서비스  디지털원패스 추진 성과(※ ’20. 9월, 누적기준) ◦ (..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 심사연장 3개월→30일로 단축 - - 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전입신고 근거마련 등 - □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먼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 개정)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단축 ※ 심사·의결기간 : 6개월 → 90일, 연장기간 : 3개월 → 30일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 개정) ○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대상기관 확대(안 제20조의3 개정) ○ 행정정보를 활용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에 국가기관 추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 개정) ○ 주민등록증을 소지하..

증평군 공사중단 아파트, 지역주민 위한 생활 SOC으로 탈바꿈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개발 최초사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증평군(군수 홍성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2020년 10월 22일 증평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ㅇ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킴으로써, 향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되었으나,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