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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skyground21 2020. 11. 5. 08:3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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